자율주행자동차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연구 0 222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정책적 기반요소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연구로 정의됨



연구의 필요성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행법 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들의 점검 및 제·개정은 필수적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윤리적 기준의 도출이 조속히 이뤄져야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일반인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통해 일반인의 자율주행 기술 단계 및 서비스별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 속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제안전기준과 기술표준 제정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국제 기준 선도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개발단계에서 기준적 관점의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연구내용

  • 법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 기술- 자동차: 자동차등록제도 및 임시운행허가제도 개선, 자동차관리법 개선, 상용화 대비 현행 자동차 관련 법규의 적합성 분석 및 입법 방향 수립- 도로교통: 국제법규범의 검토와 상용화 대비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의 원칙 재설정,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규의 적합성 분석 및 입법방향 설정- 운전자: 프라이버시 법제합리화, 위치정보 활용과 보호제도 발전방안, 정보보호 제도 개선방안 등을 자율주행 기술 3,4,5 단계에 따라 정책 제안- 도심 대중교통 서비스(버스, 셔틀)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및 서비스 실증 관련 제도 확립

  •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 기술- 윤리 개념과 사회적 수용성 개선 방안 마련, 국제화를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윤리와 수용성 조사 분석을 위한 국제 오픈 플랫폼 구축 활용- 윤리적 방안(윤리 강령), 한․미․일․유럽 윤리와 인식 조사 통해 윤리 규범 및 표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제조물 책임 분석, 책임보험제도 등)

  • 기술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단계별 이용자의 수용성, 대중교통(버스/택시) 및 공유차량의 수용성,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 및 가치 분석 정의, 자율주행 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 분석, 개인 승용차와 대중교통 부분의 손익계산, 국제적 수용성 모델 개발- 자율주행자동차의 유용성 및 편의성,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및 가치 분석, 운전자 신뢰성 분석을 위한 방법과 지표 개발 후, 수용성을 평가하고 적정 수용성 제안

  • 기준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기반기술– 국제 안전기준(WP29), 국제 표준(ISO TC204) 등 국제 동향 분석, 기준 향상 대안 모색–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제어, 통합운영, 교통환경인프라 등)발굴하고, ISO TC 204에 자율주행차 수용성 모델과 플랫폼 표준 제안 등


기대효과

  • 사회적 수용성(법/윤리/기술/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과 사회적 수용성 논의를 위한 국내 및 국제 오픈 플랫폼을 개발하여 지속적 합의 도출

  •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책임 기준, 정보제공 기준, 자동차손해배상기준, 도로교통 규칙 개선, 윤리알고리즘 원칙, 사고원인과 책임부담 원칙 등 마련하여 관련 기관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실증에 활용, 차량제작의 안전기준 제정, 교통문화 개선, 차로 및 도로운영개선 및 설계 기준 등에 활용하여 사회적 수용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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