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자 안전기준 0 132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범부처 정부차원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년 고속도로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①제도정비, ②인프라 확충, ③기술개발 지원의 3대 추진과제를 실행 중에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제도정비 및 인프라 확충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16년에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기술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16.2)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168차 UN/ECE/WP29 정기총회(’16.3)에 참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국내 관련 부처의 의견 전달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 개발 및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는 등 국제기준 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으로 지정(’17.12)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UN 유럽 본부가 있고 UN/ECE/WP29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국외사무소(Korea Internationalization Center for Automobile Standard, KICAS)를 개설(’18.2)하여 현지에서 직접 UN 안전기준 제·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자동차 국제 정책과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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