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한국형 윤리가이드라인 0 431

변순용(서울교육대학교), 황기연(홍익대학교), 임이정(홍익대학교)는 우리나라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참고해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 도입의 목표와 가치, 2) 디자인 원칙, 3) 공급자 또는 제작자의 의무, 4) 관리자의 의무, 5) 사용자의 의무 등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각 분야별로 포함되어야 할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가이드라인의 초안를 제시하였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목표 및 가치: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제작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추구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인간의 행복과 자유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이러한 기본 목표는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성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라는 가치를 통 해 추구된다.

1.1.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존엄성,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인권, 프라이버시 및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항상 인간의 판단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
1.2.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안전한, 편리한,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성(안전성, 편리성, 자유로운 이동성- 교통접근권의 보장)을 보장해야 하는 동시에,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mobility
1.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하며, 인간의 생명은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위험 상황에 처한 인간의 생명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 human life & social resources
1.4.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개인별 차이(성별, 나이, 장애정도, 범죄자 여부) 등으로 인해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1.5.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이 인간의 복리를 개선하는 수단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와 충돌해서는 안된다.
1.6.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운행으로 인해 환경 등 사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디자인 원칙: 자율주행자동차가 본래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에 관한 법적, 윤리적, 메타적 운행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윤리적 운행 규칙: 도로교통법의 규칙, 윤리 규칙, 메타규칙)

2.1.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생명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제반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2.2. 자율주행자동차는 제반 법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고 경우에 대하여 명백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ethics of car crash).
2.3. 자율주행자동차는 법적 운행규칙과 윤리적 운행규칙의 충돌 상황에 대한 메타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 자율주행자동차는 주어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Human-Machine Interface 고려, 사물/사건 감지 기능 확보, 사고 시 탑승자 보호를 위한 내충격성 확보, 충돌 후 안전한 거동 확보 등 시스템 안전기능을 포함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2.5. 자율주행자동차는 피할 수 없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적 보다는 사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을 디자인하고,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2.6.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의 기록 및 제어권 전환 기록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2.7.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다양한 해킹, 프라이버시 침해 및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 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자율주행자동차를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임의로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한다.
2.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권한은 차량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속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공급자의 의무

3.1. 공익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되도록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3.2.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시 관련 법규나 인증 기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과 판매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3.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는 운행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행 관련 디자인 내역을 기록으로 확보해야 한다.
3.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보장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3.5.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연한 내에서의 유지보수와 결함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3.6. 차량 소유자 및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소유자와 이용자는 설명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7.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시 정보 통신 윤리 및 기술, 공학윤리와 관련된 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관리자의 의무(국가, 사회의 의무)

4.1. 운행책임과 제어권 전환에 대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
4.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4.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안전 및 이에 대한 책임 관련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
4.4.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연한을 정하고 폐기에 대한 지침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 소비자의 의무

5.1.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자 교육 및 자동차 면허 이수의 의무화를 준수해야 한다.
5.2. 탑승자 및 비탑승자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5.3.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오사용 및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4.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해야하며, 사용과 관련된 법률 및 사용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Previous ArticleNext Article

Leave a Reply

avatar
  Subscribe  
Notify of

Most Popular Topics

Editor Picks